■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미니토론으로 진행되는 더정치. 매주 금요일은 젊은 정치인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 중에서 문제의 장면, 문제의 발언 그리고 문제의 상황을 출연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는 코너입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예찬]
안녕하세요.
[고은영]
안녕하세요.
먼저 첫 장면이 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이 함께 고른 장면이라고 하네요. 한번 보시죠. 씬넘버1. 충격이라는 제목이 부여됐습니다.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문제의 장면으로 골라오셨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장예찬 실장부터 말씀하실까요.
[장예찬]
저는 실제로 과연 법정구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상한 정치권 인사들은 아무도 없은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더라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놀랐더라고요.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지난번 비슷한 예로 거론되는 게 홍준표 전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에 1심에서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면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빗대어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구속은 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판결, 홍준표 전 지사가 법정 구속을 면했던 게 사실은 예외적인 잘못된 판결이었다.
어떤 상황이건 현직 지사든 국회의원이든지 상관없이 예외 없이 원칙대로 원칙대로 형을 적용하는 이번 판례가 단순히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원칙에 예외없이 법이 적용된다는 그런 기준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인 동시에 앞으로 예외가 없다. 법의 엄정함, 공정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것으로 표어로 꼽아주셨군요. 고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가장 놀라셨을 분들은 경남도민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좀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이걸로 좀 중대한 어떤 여론 조작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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